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영업 시에 자본시장범에 의거한 규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함에 있어서 불법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자본시장법에서 제한하는 행위 등을 숙지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시 유의사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제공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과장된 정보나 영업으로 허용되는 규제의 선을 넘어서기 쉽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법을 위반하는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도했던 안 했든 영업활동을 할 때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하는 중에 불법 혐의가 있는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기도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의 회원들이 불법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도 있다.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뿐만 아니라 주식리딩방의 전문가 또는 어떠한 류의 투자정보 제공하는 주체라도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떠 안기는 주식 작전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금지 된다.
금감원이 발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위반내용도 다양하다.
| 불법혐의 | 건수 | 위반 내용 부정행위 |
| 보고의무 위반 | 24 | 명칭,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 미이행 |
| 미등록 투자자문 | 18 |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 행위 |
| 미등록 투자일임 | 4 |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체 주문내역과 연동하여 주문 실행 |
| 무인가 투자중개 | 3 |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 수취 |
| 허위 과장 광고 | 5 |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로 투자자 현혹 |
| 합계 | 54 | 49개 업체(5개업체 불법혐의 중복)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부정행위 불법 행위 유형
금융감독원이 2020.6월 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된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보면 다양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으로 다양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수사기관 등에 통보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1.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50~60만 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 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 가격, 매수 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성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간 분쟁조정 위한 전자상거래법.
2.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B업체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 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일대일(1:1) 투자자문을 할 수 없음.
3.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투자자 갑은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손실을 입음.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부정 경쟁 행위 유사투자자문은 처벌받아.
4.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D업체는 인터넷 증권 방송에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D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을 권유 실행.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증권·금전 등을 직접 대여하거나 제3자의 대여를 중개·알선 할 수 없음.
5.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된 수익률 광고
투자자 을은 E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체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
☞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6. 사기적 부정행위 거래
F업체는 소속 임직원 일부가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여 총 4,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 유사투자전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7.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G업체는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우편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행위는 불법.
8. 기타 불법, 부정행위 영업 행위
- 불법 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등
선물 옵션 상품에 대해 회원들에게 투자 조언을 하고 있는 H업체는 이벤트를 통해 회원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해외선물계좌를 대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회원들에게 불법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소개.
- 제도권 금융기관 오인 상호명 사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I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체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ㅇㅇ투자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
주식투자자 유의 사항 :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말을 조심해야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준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휴대폰 문자로 하루에도 몇 차례 날아오는 고급 정보라는 확인할 수 없는 메시지는 대부분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낚시성 문자이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매수 매도 하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의 전문가들은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약관 불공정 조항 예시.
지금이라도 카카오 검색창에 주식 리딩방을 치면 주식 무료 리딩방(오픈 채팅방, 채널) 같은 무료 주식리딩방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 주식 리딩방에 참가하면 **% 수익 보장합니다. 믿고 따라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류의 현혹하는 문구가 넘쳐난다. 실제로 따라 해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투자수익률은 선전과 달리 신통치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실에 대하여 상담하면 주식 리딩 방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VIP유료 리딩 상품으로 연결한다. 진짜는 VIP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알려준다고 한다.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들여서 가입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과는 역시 손실로 마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의 대부분 주식리딩방 전문가에게 꼬여서 투자손실을 본 이야기의 흐름이다.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실제로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등록한 업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주식시장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오직 자신의 판단하에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기술 등으로 미래 가능성을 판단하고, 국내외 경제정보, 정부의 정책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해야 일시적인 충격에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고, 결과가 손실을 보더라도 덜 억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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